병협, 9% 제시…공단 제시 인상률 실망스럽다

재정위 자연증가분 4% 인상효과 주장 도저히 납득 안돼

병협과 공단이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병협은 1차로 9%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8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측은 9%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공단측도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측에서 수치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실망이 크다”며 “병원계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공단측은 의료비 지출은 증가되지만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계가 또 희생해주길 바랬다”며 “병원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월급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가입자 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공단측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원가보상 수준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매출이 증가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의협과 같이 병협에게도 노인의료비 증가, 선택의원제 시행, 보장성 강화 등 자연증가분으로 4%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병협은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긋게 된다면 건정심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