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사 인건비 상승률 고작 1.7%

의협, 의료수가 억제 탓↔공단, 수가 제시 않고 적자타령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의사들의 인건비 상승률이 1.7%에 불과해 수가인상을 평균 임금인상률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4%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측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직후 의협 이혁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작년에 비해 둔화됐지만 4%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건보재정이 어려워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공단측이 전달했다”며 “공단측은 내년에는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협측은 공단과 재정위측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의 증가와 의원급의 점유율 하락,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 상승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혁 부대변인은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 가지고 수가인상효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사의 수 증가와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가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미 수가인상률은 평균 임금인상률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며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현저한 차이를 느끼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측에서도 재정위가 동결이라는 의미에 대해 평균수가조정률 1.64%의 동결인지 지난해 의사협회가 받은 수가인상률의 동결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혁 부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협상과 다르게 공단측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양측이 상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재정위와 공단이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면 속전속결로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협상단은 협상에 앞서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10년간 수가계약의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수가 인상에 의료계의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와 건보공단 3차 협상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