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경영분석결과 12% 요구↔공단 인상에 난색

공단, 경제상황 악화로 보험료 인상 곤란 고통분담 당부

병원협회와 건보공단이 2012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병협측은 자체 경영분석 결과 12%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단측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3일 오후 3시 병원협회 13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협상직후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내년 건보재정 예측 설명과 경제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의료계가 그런 점을 감안해 고통분담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협측은 병원 의료이용 트랜드 변화와 공단의 수지예측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병협은 자체 경영분석 연구결과 12%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달했다”며 “병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3차 협상에서는 가시적인 대략적 수치 제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병협측에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약 1조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공급자측의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공단의 설명에 대해 병협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공급자들은 건보재정의 파이를 키우는데 함께 노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가입자 단체들이 의료계 경영에 대해 균형수지를 요구하지만 그렇게 되면 병원계는 파멸한다”며 “적정급여와 부담이 전제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장성 강화가 담보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병협과 공단의 3차 협상은 14일 오후 8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