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내년 악재 겹쳐 최대 7천억 수입감소 예상

병협, 수가협상비상대책위 구성…물가인상율 감안 요구

병원계가 내년에 경증질환 차등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최대 7천억에 가까운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율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MRI‧CT‧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및 선택진료제도 자격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 등 내년부터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병원수입이 최대 7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병원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율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30일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와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적정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까지 병원계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어, “건보재정을 키워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이다”며 “현재 수가협상 체계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가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끝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병원계를 진단하고 있다.

그 결과 내년 수가계약에서 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뤄진다면 병원경영은 한계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0일 병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수가협상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수가는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수가를 낮게 주어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의료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병원경영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올해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병이 돌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줄어든 상황인데다 의료외 수입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차등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내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몇년간 계속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정책으로 의료진을 제외한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 되지 못해 불만이 폭발지전”이라고 적정수가는 보장돼야 한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