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급자단체 수가 가이드라인 요구에 長考

공급자, 끌려가지 않겠다 엄포…공단, 수용여부 검토 중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장고에 들어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공급자 단체는 지난 26일 제3차 공급자협의회 회의를 갖고 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교차 방문 협상 이후 최종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공급자들의 요구는 공단이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협상이 쉬운 유형부터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공급자 단체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28일 “현재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보험급여실장, 재정실장 등 수가협상 관련 관계자들이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급자 단체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각 유형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공단의 장고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병협을 주도로 수가협상 시작전부터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의사협회측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요구해온 수가협상 당사자간의 대등성을 인정받아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단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물론 이 엄포는 수가협상 보이콧으로 풀이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병원협회측 관계자 역시, “이번 심평원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지난해 수가동결과 같은 1%대의 수가인상으로는 도저히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측은 이번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어떻게 갈등 없이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