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수가 전체 급여비용 증가율 이상 돼야

일차의료활성화 위해 수가 인상 필요…자율타결 위해 노력

오는 9월 말부터 2012년 수가협상이 진행될 가운데 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수가가 전체 급여비용 증가 이상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서 수가협상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수가협상을 제외하고 의원유형은 단 한 차례도 자율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그동안 고압적인 태도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매년 협상을 실패했다고 수가협상 실패의 원인을 건보공단에 돌리면서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사회전반 분위기는 일차의료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견해다.

그 결과 의사협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수가 현실화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5.4% 증가에 그쳐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은 6.6%, 병원은 14.9%, 치과는 7.2%, 한방은 7.5%, 약국은 6.3%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약국의 원가보존율은 126.6%인 반면 의원급은 73.9%에 불과하다”며 “의원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최소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