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병원 곤혹

복지부, 5월부터 조정…의ㆍ병협 “의료계 현실 반영 못해”

CTㆍMRIㆍPET 등의 영상장비에 대한 수가가 오는 5월부터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피해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수가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총 검사건수 파악을 위한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MRI는 1:1.4, PET은 88:12로 비효율적인 장비 기준은 일일 2건 이하로 사용되는 장비로 정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는 유지보수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5%로 인상했다.

그 결과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ㆍMRIㆍ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CTㆍMRIㆍPET 등 영상검사비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피해가 속출할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 및 병협 위원들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수가 조정방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장비 유지보수비 책정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하지만 건정심 소위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를 인하해 1291억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 이에 따라 의료계는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병협,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해 최선을 다했으나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지난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총 수익을 감안한 병원경영수지분석을 통해 1%밖에 안되는 수가계약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영상장비 수가마저 터무니없이 과다 인하하겠다는 것은 병원경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