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본인부담 인상, 결국 환자부담만 가중”

“대형ㆍ재벌병원 옹호하는 병원협회 각성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이 결국엔 환자부만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의 5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을 다수 안으로 해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위원회에 제시된 5개 방안에 그 동안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며 허탈감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이 바로 대형병원, 재벌병원임에도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분노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병원협회의 행태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병원협회가 그동안 본인 부담금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던 주장과 달리, 약제비 인상만 동의한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수정안을 슬며시 제안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병협 스스로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나 병원급 수가협상 규모·기능에 따라 유형분류 세분화하자는 등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정작 복지부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경증 상병 구분시 병원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괜찮지만 병원은 절대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원칙을 잘 지킨 셈”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상급종합병원 827억원, 종합병원 61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합상병자에 대해 예외를 둘 경우에는 각각 234억, 144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추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