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해체하고 의협집행부는 총 사퇴하라”

전의총 성명, “의원수가 2% 인상안에 결사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의원급 진료수가 2.0% 인상안에 대한 개원가의 실망감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의 사퇴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진료수가의 2.0% 인상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건정심의 해체와 협상에 임한 의협 임원진과 집행부의 총 사퇴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국가이지만 유독 의사들에게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함으로써 의사들의 합법적인 이익 활동을 막아왔다”면서 현행 진료수가에 대한 불만감을 가감없이 표출했다.

이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진료수가는 일부 의사들의 희생과 편법, 불법진료로 제도에 순응한 일부 의사들에 의해 버텨질 수 있었지만,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수가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전의총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합작하여 2% 의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또 다시 비양심적인 진료와 편법, 불법진료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내모는 것”이라면서 맹비난했다.

특히 전의총은 “이번에 협상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진들은 지난 해 스스로 뒤집어 쓴 약제비절감 약속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리석은 약속을 되풀이 했다”며 이는 집행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즉, 지난해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인 약제비절감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의협이 의원의 경영투명화를 위한 제도의 신설에 동의해 줄 것을 약속하고, 2%대의 인상안에 합의해달라고 했으므로 이는 집행부로서의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아울러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원가에 못 미치는 싸구려의료를 강행한다면, 담뱃값을 내릴 때 흡연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총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면서 “총의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2,3차 의료기관의 방문율을 줄이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세우는데 무상진료 혹은 낮은진료비라는 포퓰리즘적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이를 뿌리치는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경만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