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인사 내쫓은 건정심에서 건보료 인상 논의?

주승용 의원, 밀실행정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

“오는 11월19일까지 건정심 회의가 열려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현재와 같이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이같이 맹비판을 쏟아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로 지난 3일과 8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건정심 회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나 복지부는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위원과 복지부 외에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 기구에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재용 교수 등을 내쫓은 바 있고 이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정심이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는 것.

주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실질적 국민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아울러 “복지부가 대략 6∼7%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해 4.9%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해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아직까지 경제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