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형근 이사장 퇴진 압박 등 “총공세”

“국민감사청구…정부-국회에 공단 불법행위 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 월권행위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는 2일 정오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불법·월권행위 대책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촉구를 위해 국민감사청구 및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일차의료활성 추진협의회 나 현(대한의사협회부회장)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복지부 장관, 공단의 이사장, 심평원의 원장 등이 교체될 때 마다 의사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의료제도가 이루어 졌다고 말을 하며 1차의료 활성화를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이룬 것이 없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공급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일차의료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며 지속 협장을 시도했지만 단 한차례 2.0%의 수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일관 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일차의로를 살리는 길이냐며 반문했다.

나 위원장은 따라서 이같은 공단 수가협상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청구조건을 위해 대책위는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고, 서명요건이 완려되면 바로 감사청구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나 위원장은 이 수가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대책위는 청렴도 및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이고,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약가 협상의 특혜 등으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공단이 통제를 받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덧붙여 “내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수가 및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방안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 그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강력한 대응 방안이라도 마련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