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뿔났다! 건보공단 항의방문 사과요구

"정이사장, 일방 통행식 협상에 불쾌"…면담은 성사 못 돼

내년도 수가 계약을 채결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전격 항의방문하고 정형근 이사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13명은 20일 오전 9시 건강보험공단에 들이닥쳐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로 부터 “원내에 있지만 스케줄이 바빠 못만난다”는 통보를 받고 돌아갔다.

이같은 의협 상임이사진의 갑작스러운 건보공단 방문은 오늘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 논의 직후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상임이사진은 면담이 불발 된 뒤 공단 본관 건물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 협상에서 빚어진 공단과의 마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최종현 사무총장은 “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 처럼 일방 통보식 태도를 보였다”다면서 수가 협상이 결렬 된 직접적인 원인을 공단이 제공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공단이 수가협상 만료일인 17일 밤 11시45분이 다 돼서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해 타단체 모두 자정이 넘어선 이후 협상이 완료됐다”면서 “법정기일이 만료된 뒤의 협상은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뿐만 아니라 공단은 협상장에서 환산지수를 협상하는 본질을 무시하고 세무투명화 등 부대조건을 내걸며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정형근 이사장이 협상 대표자 인데 재정소위에 가서 협상단에 허락을 맡고 인상수치에 대해 묻고오고 있다. 이는 협상당사자 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못박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인 공단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 같은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사장은 수가 수준에 대해 일체 언급하는 위치가 아니고 대표적 형식을 띄는 위치일 뿐이고, 재정위에서 수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재정위에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