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병리과 수가 인하, 정책실패가 원인”

안과의사회 성명 발표…복지부에 수가인하 즉각 철회 요구

최근 백내장 수술 수가가 인하된 것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내장 관련 질병군 별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0% 인하한 것에 모든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개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수가 인하의 근거를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일부 DRG 수가를 인하한 것은 보건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안과 의사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다시 백내장 수술 관련 DRG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에도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최근에 벌어진 병리과 수가 인하기도에 절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의사회는 DRG수가개편안 의결과정에서 안과 백내장 수가를 대폭 인하한 것과 관련해 내주 초 법적대응에 나설것으로 알려져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