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연분만수가 50% 가산 확정에 “大환영”

“고사위기 분만의료기관 하나라도 살려 다행…폐업 감소 기대”

1일, 자연분만수가 50% 인상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다.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

‘분만수가 가산’은 본래 산부인과 이용률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분만가능 인프라 유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인상’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상대가치 총점 변동에 대한 일부 가입자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번 안건은 사실상 부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의협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많은 노력이, 결국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가산’에 합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번 차등수가제도 개선(의원급 의료기관 약 400억 순증)에 이어,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약 570억의 추가재정이 줄어가는 산부인과 의원(* 1,907개(‘05년) → 1,815개(’06) → 1,737개(‘07) → 1,669(’08))을 위해 투입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과 수련포기율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