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도 불사”

가입자단체, 분만관련 수가 일괄 인상에 강력 반발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을 반대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8개 가입자단체가 3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통과한 자연분만수가 50% 인상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같은 철회권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시사해, 향 후 진통을 예고했다.

가입자단체는 1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분만관련 수가 일괄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산부인과에 대한 일률적인 수가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지했다.

분만수가의 인상은 대형병원의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가입자단체는 복지부가 산부인과 이용율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유로 산부인과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과잉 공급된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최소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년 570억원을 쏟아붓는 수가인상을 채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 재원이라면 분만취약지역을 없애고도 남을 돈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외과 수가인상을 예로 들며 “복지부는 당시 상대가치점수 가산을 통한 수가인상은 지양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1년 만에 허물어지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이어 이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가를 인상하는 것보다 분만취약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복지부가 분만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수가 50% 인상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