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인하 예고에 안과醫 ‘발끈’

“환자 입원일수 줄여 DRG연구 협조하고 뒷통수 맞은 꼴”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DRG로 책정 된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안과의사회의 반발이 거세 향 후 파장이 예고된다.

11일 의료계 및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가 DRG 적용 7개질병군 수가조정방안 경과 및 연구 결과보고에 대해 발표한 결과, 안과의 백내장 수술에 활용되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이 논의 됐다.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DRG가 적용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처음 이 개념을 적용시킨 7개 질병군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번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DRG를 적용 인공 수정체 삽입술 수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DRG 적용 이 후 안과 백내장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15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도 기존 행위별수가제때의 경우보다 20%정도 진료가가 인하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비용절감 된 부분의 50%를 인공 수정체 삽입술 DRG수가에 그대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기존수가제를 조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DRG수가 인하는 전의료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DRG를 연구 시범사업 격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 질병군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이는 절대 시행돼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처음 DRG 연구사업을 안과에 적용할 당시 행위별수가제 보다 의료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해 환자 입원일수 줄이기 및 약제비 절감 등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결과와 노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믿고 있던 이에게 뒷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DRG수가 개정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하며 이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나,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것은 지난 10년간 기본적인 물가인상률의 반영은 커녕, 단 한번의 인상이나 조정 없이 외려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수가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안과의사회 쪽에는 단한번의 언급도 없었다”며 “올바른 DRG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료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부터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이번 수가인하가 최정 결정된다면 이는 원래의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한 것보다 못한 결과이고 정부로부터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안과의사회는 더 이상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와 같은 안과의사회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이성기 회장과 함께 복지부 보험급여가를 방문해,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이후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하며 “DRG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나 회장은 아울러 “현재의 DRG 수가는 지난 10여 년간 저수가로 일괄되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에도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넣는 꼴”이라며 “인공 수정체삽입술 DRG 수가 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과 수정체 삽입 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DRG)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