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복지부,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정…백신주권도 확보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간병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된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는 매우 커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환자부담은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복지부 핵심과제를 요약·정리한다.

▲백신주권 확보 및 위기대응 국가인프라 확충
=백신연구개발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연구 강화 및 백신연구지원시설(동물 BSL3 실험실, 백신 Pilot plant 등)이 확충된다.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되며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충을 위한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유정란 생산시설 및 세포주 백신기술연구 등에 대한 신규 지원) 강화 및 제조공법 등 컨설팅이 지원된다.

극도로 위험한 신종전염병(예: 에볼라바이러스)에도 밀폐 속에서 검사·실험이 가능한 ‘Bio-safety level 4 수준 검사연구시설’ 설립(2010년~2013년)이 추진된다.
또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 설치 및 질병재난 목적 예비비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 구축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은 철저한 예방접종, 적극적 치료로 2010년 2월까지 조기 종식(인구 39%인 1913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에는 어떠한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지정격리병상 14개 병원 442개 → 117개 병원 1102개)를 구축키로 했다.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1단계인 2010년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업무범위·역할 정립 등 제도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요양 대상자 확대(2009년 노인인구의 5.4%, 28만명→ 2010년 노인인구의 7.1%, 38만명) 등으로 약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老老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이 검토된다.

▲의료안전망 강화
=3년간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2010년~2012년)가 추진된다.
‘119 구급지원센터’를 3년동안 175개소 설치(2010년 50개)하고 낙도·오지 ’헬기·선박 이송체계‘가 구축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2009년 개소당 1.7억 → 2010년 6.3억)키로 했다.

또한 의료생활권별(Health Zone)로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반기중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분만취약지의 단계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연간 6500억원)이 강화된다.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care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 제약사의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 지원( 세제혜택,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분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골 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단골의사제는 2010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30만명)하고 2011년말 도입이 추진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보건소로 확대(2009년: 192 → 2010년: 253개소)하고, 저소득 치매노인(56천명)에게 약제·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월 3만원 상한)된다.

▲낙태 방지
=낙태 전 충분한 사전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의료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태아기형물질정보 제공서비스(마더세이프 프로그램)는 내년 4월 도입예정이다.

이밖에도 민간재원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 모금기관’ 육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