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98배 달해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3731개 기관 중 7만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과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였으며,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6.0%를 차지했다.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살펴보면, 우선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4.5% 인하됐고, 중간금액(220만원) 대비 최고금액(680만원)이 3.1배에 달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28만원)이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5.0% 인상됐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변동이 없었다.

또한, 초음파 유도의 경우 중간금액(800만원) 대비 최고금액(1800만 원)으로 차이가 2.2배 수준이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645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0%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73만원) 대비 최고금액(500만원)은 2.8배 수준이었다.

하지정맥류 수술 중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쇄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5% 인하됐고, 중간금액(160만원) 대비 최고금액(650만원)은 4배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정맥류 수술 중 레이저정맥폐쇄술의 경우, 평균금액은 4.8% 인상됐고, 중간금액(150만원) 대비 최고금액(460만원)은 3배 수준이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근거 목록 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 안내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했다. 

의료기관 內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공개제출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 등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기관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현지방문 안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제도 및 시스템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