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연구, 보험자-의료계 공동으로”

병협, 제3의 전문연구기관 연구통해 공감대 확대해야

“매번 파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각각 연구하기보다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게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출토록한 후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2010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험자 의료기관 단체 등이 각자의 (연구)결과를 갖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수가협상과정에서 병원협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881개 법인병원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근거해 70.4원(11% 인상), 2007년도 통계청자료와 2008년 병원신임평가자료를 활용한 결과인 68.6원(8.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건의료경제지수(2004~2008, 5개년 평균, MEI) 3.7%로 최소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것.

병협은 하지만 건보공단이 보험재정 한계와 보험료 인상부담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수모형과 아직 보험자와 의료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SGR(지속성장율) 모형’에 의한 결과만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내세워 수가인하요인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각의 연구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수모형은 전년도의 의료기관 경영수지는 전년도의 환산지수에 의해 균형을 이뤘다고 전제하고 기관당 수익과 비용의 상대적 증감에 의해 환산지수의 조정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준년도에 대해 비교년도의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의료원가상승률을 추정한 후, 그 차이에 의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수모형 자체에 의한 수가조정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연도의 수가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여야 한다는 점, 즉 기준연도의 수가가 원가보상이 가능한 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수가라면 이 모형에 의한 조정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논리다.

이는 전년도 고시된 수가가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가 아니라면 일부 수가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부연이다.

또한 SGR 모형에 대해서는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 조차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미국과 의료 환경과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라고 전제로 한 기준년도(2004년도)가 과연 적정 수가로 전제 가능한 연도인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간 환산지수 연구방법에 대한 공통분모는 찾을 수 없다. 제3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구축케 하고 공동 연구를 꾀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