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입원환자 식대수가 과연 적정? ”본격 평가”

건보공단에 연구용역-내년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후 조정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식대수가가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하면서 적정수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현행 식대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식대수가 조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에서 질의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선 필요성”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빠른 질환회복을 위해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은 식대수가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임에 따라 ‘식대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09년11월∼2010년6월, 국민건강보험공단)’를 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식대수가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