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수가 54만원, OECD 평균 25% 수준!

대한산부인과醫, “저수가 해결 위한 시급한 대책” 호소

국내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는 국립대학병원 115만원, 일반 병의원 54만원으로 9개 OECD국가 총 분만 평균비용에 비해 각각 50%, 25% 수준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외국의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제도 및 분만관련 수가 현황이 담긴 ‘OECD국가 분만수가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산부인과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유럽 4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만비용은 조사 대상 10개 국 중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고
정상분만비용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성격이 강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평균비용인 1,978.91$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국의 일반적인 평균 분만비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미국 662만원, 일본 지방 진료소 624만원, 일본 동경 산부인과병원 285만원, 독일 308만원, 프랑스 307만원, 영국 225만원, 싱가폴 191만원, 뉴질랜드 155만원, 네덜란드 109만원, 대만 58만으로 우리나라 국립대학병원의 분만 수가는(115만원) 네덜란드에 비해 조금 높고, 개원가(54만원)의 경우 대만보다 낮았다.

산부인과의사회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교에서 차지하더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보험수가 적용도 총액계약제로 묶여있어 수가 책정에 인색한 대만(58만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 된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분만비용의 저평가는 현실적으로 분만진료만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은 저수가와 지역내 출산인구의 급감에 의해 전국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 59개소에 분만시설이 없다.

이와 관련 고광덕 회장은 “적정수준의 분만시설을 유지하고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에서 원가의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과와 동일한 수준의 원가 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부인과 진료과 특성 살린 수가 체계의 개편, ▲산전상담관리료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주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 보상제도 신설과 기금 마련 등의 배상 체계의 확립▲산부인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자료제공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의 이번 OECD국가 분만수가 연구는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