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수가 인상분, 전공의 증원사용 젼제 채택”

외과학회, 28일 조건부 ‘수가인상분 사용권고안’ 수용

외과 전공의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외과 수가의 30% 인상분이 전공의 증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외과학회는 오는 28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전국 외과 주임교수·과장 회의를 개최, 외과의 수가 인상분이 병원수익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가 인상분에 대한 사용 권고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 이민혁 이사장은 “외과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회 및 정부의 문제 제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7월부터 외과 수가를 30% 인상했지만 뚜렷한 사용 지침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인상여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 전공의 수급에만 사용되어야 할 인상분이 병원 수익 재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는 “이번 정부의 외과 수가 인상이 추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공적인 외과 전공의 확보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인상된 재원이 본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된다면 외과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을 결정한 정부의 신인도도 타격을 입어 가산 적용의 존재 여부도 재검토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전국 외과 주임교수·과장 회의를 개최해 수가 인상분이 전공의 수급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고, 이를 일선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책당국 등에 알려 외과 전공의의 지원을 증가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외과학회 문재환 보험이사의 ‘외과 수가 인상안의 추진배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외과수가 인상안의 목적과 내용’, 대한외과학회 전호경 기획의사의 외과 수가 인상안과 대한외과학회 Vision & Mission 수립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 채택 등을 차례로 진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