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정책토론

손숙미 의원-병협 12일 공동주최, 개선방안 도출 기대

바람직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뜻을 두고 마련됐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이상돈 교수(고대 법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벌이며 질의에 대한 발제자 및 패널의 답변 시간을 갖고 토론 내용을 종합하게 된다.

병협은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방식인 수가계약제가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수가계약에 제대로 체결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면서 요양기관 건전한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2% 안팍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이 거듭됐다는 것.

병협은 아울러 공정하고 타당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