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도 구조적 문제점 무엇?…’용역연구’

병협, 고대법대 이상돈교수에 4월15일까지 용역 맡겨

대한병원협회가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연구과제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연구기간 1월15일~4월15일)’으로 이상돈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았다.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인 수가계약제는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 결과 수가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바 없어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가계약제의 현황 등에 대한 법이론적 진단과 수가계약법제의 합리적 개선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병협은 또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제고 개선방안(1월~9월)’ 연구용역(연구기관: 연세대의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