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젠 ‘자존감’ 버리고 ‘생존’ 찾을 것”

“할수 있는 모든 것 한다”…26일 토론회도 개최

지난 주말 2009년 수가협상이 유일하게 결렬돼 건정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건강 최일선 봉사’라는 자존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협상결렬 직후인 18일에도 자료를 내고 “공단 협상단은 정부가 바귄 시점에서도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직접화법을 구사했다. 주수호 회장도 18일 내과개원의협의회 총회에서 “쥐꼬리 같은” 실속을 찾는니, 명분을 택하기 위해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20일자 자료에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공개한 후, “공단 협상단이 계약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는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일방 통보’가 돼버렸다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유형별 계약제’가 그가의 단일수가 계약으로 누적된 의원의 수가 손실과 유형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협상 파트너 측도 이 요구에 일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타 유형간의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어 ‘전유형 수가계약 체결’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공단의 자세로 유형별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기 불가능했다는 것.

의협은 이번 공단 측의 결정은 저수가를 감내하겨 묵묵히 국민보건에 힘써온 의사들을 ‘처참하게’ 짓밟는 처사라며, ‘1차 의료의 붕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자’라는 자존이 깨진 이상 ‘생존’을 강구할 것이며,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와 관련해,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 제하의 토론회를 오는 26일(일요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의 증가에 따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다음은 의협이 밝히는 수가협상 과정이다.
본회 협상팀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5차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작금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 폐업하는 의원이 속출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고, 의사의 무더기 배출로 의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감소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경제난으로 환자수가 격감하는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배경을 누차에 강조하였다.

30-70 법칙 지배하는 의원, 표준의원 도입을
특히, 올해는 과거의 연구방식인 샘플자료를 통한 평균 원가 분석으로는 의원 상․하위간의 격차 등 소위 30%가 70%의 진료 수입을 가져간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로 금번 연구방식은 ‘평균 원가분석’이 아닌 ‘표준 의원’을 선정, 이를 통한 의원 경영수지 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하는 등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특히 협상자료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통한 정보공개,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자료 요청을 하여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진료과’ 간의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공단의 유형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실제 ‘08년도 유형별 확정 수가 인상률과 맞지를 않아 유형취지가 무색한 점, 1차 의료가 붕괴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이 ‘의료비’ 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협상팀(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최종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이상 4인)은 9월 2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0월 17일 5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이번 협상에 사활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였다.

1-2차 협상, 비급여 확대 VS 우회적 ‘동결’ 입장
1차 협상은 주로 건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원가의 힘든 현실로 공동개원 증가 양상, 폐업율 증가, 기관당 진료비 ‘평균’의 함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주로 부각하여 공단 협상팀에 어려운 ‘1차 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데 집중하였다.

2차 협상 때는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개원가는 생존을 위하여 ‘비급여’ 영역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이는 국민 부담과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보장성 강화부분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상황이 상당히 힘들며,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많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수가인상에 대한 설득과 명분이 매우 약한 시점이라면서 우회적인 ‘동결 입장’을 밝혔다.

3-4차 협상, 차라리 당연지정제 폐지하라본격적인 협상은 3차 협상 때부터 진행이 되었다. 공단은 작년의원수가가 인상률이 2.3%였음을 설명하고, 올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동결 방침’을 결정하였지만 의협 수가 협상팀이 제시한 『의원 실상 자료』와 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의 인상률을 제안한 바 본회 협상팀은 “당연지정제로 묶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강요하지 말고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 고 강하게 반발하고 협상을 종료하였다.

10월 16일 4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회 협상팀은 “ 최소한 물가인상률(5.6%, 통계청)과 임금상승율(6.2%, 노동부) 을 보장하여야 겨우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공단 협상단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협상에 임함을 밝히고,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 상황이 훨씬 안 좋지만 의원의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 동일 수준을 제시 한다” 고 밝혔으나 격렬한 논의 결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의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제시안은 없으며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종으로 전달 받은 바 본 회 협상팀은 4차 협상을 마감하였다.

물가-임금 상승률 VS 2.5% 마지노선, 협상 결렬
제5차 협상은 10월 17일 21:00부터 진행이 되었다. 공단 협상단은 “4차에서 제시한 수치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본회는 4차 협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소한 물가인상율과 임금상승율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공단 협상단은 4차에서 제시한 2.5%가 마지노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