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료 신뢰-타당성 없어…적정수가 보장하라”

공급자단체 성명서 "현실적인 대안 내길“ 당부도

건보공단의 내년도 수가인상안이 동결 혹은 1%대 소폭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의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5개단체가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단체 명의로 된 이 성명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수준 보장 △공단 연구결과 신뢰-타당성 부족 △공단 재정위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 △적정수가만이 국민건강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개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긴급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에선 더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하여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17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다수결에 의한 수가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맞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팀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을 표한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다 음 -

ㅡ.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 물가인상률(‘08년 상반기 5.6%, 통계청)과 임금상승률(‘08년 2/4분기 6.2%, 노동부)을 보장하라.

ㅡ.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ㅡ. 현재 요양기관을 대표로 5개 단체는 각 유형별로 수가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하라.

ㅡ.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6% 수준의 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지출로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세계 5위(‘04년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건의료공급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2008년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대한약사회 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