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동결하면 국민 의료비 오히려 증가한다”

의협 “경영악화→비급여증가→보장약화” 악순환 지적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동결 방침이 우세한 가운데, 오는 17일 수가계약 마감시한을 앞두고 있는 의협은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수가가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산정되면 의료기관에게는 손실분이 발생하고, 이는 비급여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급여 수가에 비급여 진료원가와 적정이윤은 물론 건보 손실분까지 포함된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가구조의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면, 경제난이 심각해지더라도 결국엔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를 적정화하는 것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근거 위에서 “공단 재정위가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기관당 진료비 평균’에 대해서도 전 부회장은 이견을 나타냈다.
분산과 편차를 무시한 일괄적인 ‘평균치’가 의원 전체의 실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산부인과의 경우, 2007년 전체평균 요양급여 비용은 2억5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하위 50%의 평균은 5천5백만원 수준에 그쳐,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이에 따라 “수가계약 관련연구는 기존의 샘플자료를 통한 평균원가 분석이 아닌, ‘표준의원’ 선정을 통한 경영수지 분석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보험자인 국민의 설득과정에 대해서 전 부회장과 장석일 보험이사는 “수가와 비급여 문제를 연관하면 논의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후 “이와 같은 악순환에 인한 의료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사실이다”며 논의의 진전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