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 붕괴, 차등수가제 적폐(積弊)”

내과, 이비인후과 등 기피…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

차등수가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1차의료기관 붕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차등수가제가 1차 의료기관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실성 없는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박윤옥 의원 조사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로 인해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의 전공의 지원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개원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등수가제로 인한 1차의료기관의 위축이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결정적 역할하고 있다는 것.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과와 대등했던 위 3개과는 갈수록 전공의 지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개 과는 차등수가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