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D-2 고비

건정심 입장발표-29일 기자설명회-30일 고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가 오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고시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7월 시행이 예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정심에서 의협 대표 2명이 심의를 거부 퇴장하자, 즉각 ‘건정심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포괄수가제, 어제와 오늘’이란 자료집을 통해 그간의 경위설명, 29일 전문지기자 간담회, 30일 건정심 전체회의 소집 등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의협측의 강경 반대와 연휴에도 불구,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놓고 이처럼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정했던 7월 시행을 위해 5월말 고시 확정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어 긴박한 상황.

복지부는 5월말 고시가 확정되면 환자분류체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개정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세부적인 규정(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를 위한 기준 고시)도 새롭게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일정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일 건정심에서 의협 대표 2명이 심의을 거부하고 퇴장하자마자 복지부가 즉각 발표한 ‘건정심 입장’이란 보도자료는 향후 건정심 회의 운영과 결정사항에 대해 의협에 그 책임을 묻는 사전 쐐기를 박아둔 것 같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즉 “5. 24일 개최된 제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음을 확인한다.”는 논평이 그 대목.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대하여 전면반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날 의협측 대표의 퇴장 책임을 묻고 있다.

건정심은 또 전체 위원일동으로 “이에 건정심 위원 전원은 그간 운영되어온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로서 의협에 대해 상정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일단 의협에 대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25일 즉각 ‘포괄수가제, 어제와 오늘’이란 자료집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갑자기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방대한 내용을 내놓았다.

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시 보험정책국·과장이 참석하는 복지부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29일 긴급 개최해 포괄수가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30일에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소집, 포괄수가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일련의 발 빠른 행마는 의협의 반대나, 의협측 건정심 대표의 불참에도 불구, 이달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방침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예감케 한다.

뒤늦게 대항마를 춣장시켜야 할 노환규 의협회장에게 옐로카드까지 꺼낸 형국이다. 의협의 막바지 출사표가 뭘까?. 건정심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개선이 효과를 낼수 있을까? 개원가의 운명이 달린 막중한 이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