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적정진료 관리방안 모색한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지속가능 건보제도 정착 기여

행위별수가제도의 적정진료 관리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을 둘러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실행방안 등에 관한 경영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의료계, 시민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평가·정책개발·고객만족·경영효율화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취지 및 경과보고, 주요 업무 보고,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이 논의 됐다.

또한 심사평가원 주요 현안과제 및 중기경영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기관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현안과제로는 현행 건별 심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 관리지표에 의한 기관단위 심사로 전환하는「행위별수가제하에서의 적정진료 관리방안」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10대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지불제도 개편안으로「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수가모형 보완측면에서 성과연동 지불제도(P4P)와 연계한 평가」,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을 위한 진료비정보공개체계 구축」,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등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일류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미래비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전략위원회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