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2.9%인상에 그쳐 송구스럽다"

“의약단체 중 가장 높지만…패널티로 경영악화 우려돼”

지난 17일 자정 유형별 수가협상이후 5년만에 2.9% 수가인상에 첫 자율타결을 이룬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2.9%인상에 그쳐 송구하며, 수가결정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서 보시듯 2.9%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며 "비록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모르지 않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타결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매년 결렬로 끝난 수가협상으로 인해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너무 크고, 이번에도 결렬로 끝나 건정심으로 가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고심 끝에 계약체결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현행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면서도 "공정계약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을 통해 조만간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회원 여러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