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차 협상서 수치제시?…올 수준 생색내기

치과협회와 3차협상, 공단에 4%대 인상요구 제시

치과협회와 건보공단이 2012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치협이 4%대의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측은 4차 협상 때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균수가인상조정률 역시 올해 수치인 1.64%에서 생색내기 수준의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치과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후 6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에서 평균수가인상조정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공단의 재정위 분위기와 내년도 재정상황을 설명을 종합해 보면 올해보다 조금 인상 여지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2010년 평균수가인상조정률이 1.64%였기 때문에 0.1~0.3%이내의 인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협은 이번 협상에서 4%대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은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으로 공동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공단은 경희대 김양균 교수에게 의뢰했으며, 치협은 노영환 교수에게 의뢰했다.

치협과 공단은 지난주 월요일 공동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를 받았다.

치협은 이번 중간보고에 맞춰 1차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부회장은 “공단이 한정된 재원에서 수가인상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14일 4차 협상에서 공단이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각 유형들이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재정위에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부대합의 사항에 대해도 구체적인 사안이 오고간 것은 없지만 부대합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도 수가 협상 당시에는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평균수가인상조정률이 2.01%로 4,000억원대 규모였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1.64%로 3,600억원대 규모로 감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