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률, 물가상승률 보다 높아야 한다

의협, 경영분석자료 주장…공단측, 진료총량 통계 제시

의사협회와 공단간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의사협회측이 수가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측은 올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수가 인하를 비롯한 고통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수가인상 요인 많아 원가보전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직후 의협 관계자는 “의협측은 원가 및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10만 회원과 2만 7천 의원들, 모든 전문과목들이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안되겠지만 최소한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가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공단과 의료계는 원가분석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의사 임금 기준이 적정해야 수가 및 원가의 적정성도 도출 할 있어 공단과 의료계간에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의사협회 입장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전제한 뒤 “사실 0.1~0.2% 더 오르기는 하겠지만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 차기 집행부가 안고가야 할 부담과 회원들이 이행해야 할 부담에 비한다면 이번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이번 수가협상 기조는 내실있게 협상 결과를 얻는 것”이라며 “가입자측에서도 공급자들이 고통을 분담한 노력에 대한 가입자측의 고통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측의 의약품관리료 삭감 당시 의병협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관계자는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곳으로 의료계가 CT 등 특수의료장비 수가 인하 당시 약사회측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약품관리료가 원안보다 많이 줄어 적용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공단측은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교차협상을 위해 14일 저녁 6시 의사협회 회관에서 2차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측은 진료총량변화 통계치를 브리핑할 예정이며, 수가인상의 밴딩폭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