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공단 3차협상 공전…내년 보험료 동결?

약사회, 첫 수치 제시, 공단 차이크다 일축…'각축'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간의 2012년도 3차 수가협상이 진전없이 공전으로 끝났다.

약사회측에서 의약품관리료 삭감이 제외된 경영연구결과 보고서상 인상율을 제시했지만 공단측에서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입자 단체에서 내년도 보험료률 인상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협상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협상직후 “공단의 협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약사회는 연구결과보고서상 인상안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에서 갭이 크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고 이사는 이어, “재정위에서 내년도 보험료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인상이 힘들다는 것이 공단측 주장”이라며 “다음 협상에서는 공단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의약품 관리료 삭감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측에 대해 공단은 여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규 이사는 “의약품관리료 삭감은 병원계의 특수의료장비 수가 인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특수의료장비 수가는 당초부터 높게 책정됐으며, 3년간 운영한 결과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원상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수가인하는 병원계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면서도 “의약품관리료는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깎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회원 약국의 경영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가인상으로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4차 협상은 14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