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빨리하면 인센티브 준다…농담일까?

치협·공단 2차 수가협상…치협에 인상요인 없다 압박

2012년도 수가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직무대리 한문덕 기획이사)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11일 오후 5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의 진료량 급증을 이유로 인상요인 없다는 통계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측은 진료량 증가는 비급여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급여화가 원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협상단 마경화 부회장은 협상 직후 “공단측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량 증가 변동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인상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진료량 증가 변화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이어, “다음 협상에는 상호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공단측에서 가시적인 인상 동기 요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시적인 인상 동기 요인이란 부분에 치과협회측은 새로운 부대합의 사항이 아닐까하고 추측하고 있다.

치과협회와 공단측은 오는 13일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치과협상 과정에서 수가협상을 빨리 마무리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언질을 던졌다.

이에 치과협회 마 부회장은 “공단측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으며, 공단측에서도 “협상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농담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이후의 공단측 발언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재정위 논의 과정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실한 유형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한 유형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측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각 유형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심리전술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과연, 공단측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