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전 공단측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밝혀라

의료공급자단체, “예년과 같은 공단 수가협상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를 비롯해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약사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는 26일 제3차 공급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단측이 공급자협의회에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회신할 것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공급자들이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공급자단체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공단은 차기년도 수가 인상 전체규모에 대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공급자 참여가 배제돼 있는 등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급자단체들은 또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타결지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