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의협만 제외

공단 “건보 재정위기 해결위해 공급자 협조 필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4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계약 체결식에는 정형근 이사장,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계약 체결식에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비롯한 정부의 크고 작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약제비절감이라는 부대조건 이행 여부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당장 내년도 재정상황만을 보더라도 최소 9%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공급자측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급자단체장들은 수가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금년에 수가계약도 어려움이 있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건의료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국가의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생에는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지만 우리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해서 전체 급여비용을 늘려야 한다”며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구 회장은 “여전히 저부담-저수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정말 싸고 좋은게 있는가? 의심스럽다”면서 “적정한 부담을 해야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물가인상률을로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소비자물가를 기본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가입자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저평가된 수가의 현실화와 함께 한방은 낮은 보장성으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방의 보험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 청와대에 직속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기구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