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단, 마지막 자존심 짓밟지 말라!”

성명서, 일차의료활성화 촉구-공단 이사장 사퇴 요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개원의들의 불만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수가협상에 걸었던 기대와 결렬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된 이후 개원의들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기울였던 정당한 노력들에 대한 대가를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해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대개협은 올해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열망과는 달리 그 시발점이 되어야하는 수가협상은 여지없이 결렬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우리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그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사회 각계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올 해만큼은 공단이 그 의지를 보여주리라 믿고 있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대개협은 수가혐상에서 공단이 보였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즉,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요구조건을‘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임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우리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태를 보였다”며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수준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의료계의 노력이 컸다’는 것에 대한 보답이 기껏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내놓고, 총액계약제ㆍ비급여 실태조사ㆍ약품비 절감 등의 부대조건을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공단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당장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우니 국민들의 건강권은 접어두고 의료계를 옥죄여 보자는 것이란 말인가?고 반문했다.

이에 대개협은 “정부 및 공단은 더 이상 극에 달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상실감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향후 논의가 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파탄에 앞장섰던 공단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둘째, 약품비 절감을 위한 개원의들의 피나는 노력을 흘려보지 말고, 지난 건정심에서 약속했던 의원 경영환경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결과를 지금 즉시 내보여라!

셋째,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하라!
넷째, 일차의료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