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된 카바수술, 심평원실무위 어떤 결정 낼까

송명근 교수 “실무위서 합법적 결론 나오면 수긍할 것”

카바수술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이 수술법의 개발자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끝없는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조만간 개최하기로 한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카바수술의 사망률 및 부작용 발생률을 두고 송명근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서로의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해명이 잘못되었다며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연구데이터에 문제점이 복지위원들의 질의로 공론화 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시선은 자연히 이달 중 열기는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연이 진행한 카바수술 연구데이터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점차 거세지자,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 지게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초 3년간의 조건부비급여 판정을 받은 카바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와 함께 카바수술 모니터링 및 부작용에 관해 보고받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실무위원회의 판단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 팽팽한 진실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일단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측이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판단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현재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무위원회 개최도 심평원의 국정감사 이전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아울러 또 원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인데 실무위원도 이번 연구보고서 건에서는 공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명근 교수도 당초 실무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던 데서 한발 물러나 카바수술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고, 위원들을 확대해서 타당한 검토를 거친다면 이에 수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교수는 그러나 이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카바수술에 대한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세상 어디에도 의사에게 수술 중단을 권하는 곳은 없으므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수술을 중단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송 교수는 실무위원회에서 카바수술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리면 건정심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수술의 보험혜택을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