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논란, 복지부 결론 언제쯤 내릴까?

실무위, 송명근 교수 대질 3시간…결론은 “오리무중”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 4차 카바수술 실무위원회가 12일 심평원에서 열려 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연구보고서의 오류 및 송명근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판가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송명근 교수 측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내부에서의 의견차가 극명해 아직까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 그리고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 등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실무위원회 교체 등에 관한 첨예한 입장차를 증명이라도 하듯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근 교수는 위원회가 끝난 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와 나를 불러 이번 카바수술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면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보고서의 문제점 및 실무위원회 교체 등의 의견에 대해 개진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이 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퇴출시킬 목적이 있는 이들로 편향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제 3자가 나서 보건연의 연구보고서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한 건국대학교병원의 보고서를 검토해 줄 것을 이번 실무위에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특히 “중립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연의 허대석 원장 및 흉부외과 이사장과는 생각이 비슷하지 않고, 건국대학교에 환자가 모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에 있는 이들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건국대 측과 보건연 양측에서 각각 추천받은 이들로 그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아울러 “원래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는 3년 동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지켜보면서 급여로 전환 할 것인지 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존재지 수술의 퇴출 등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긋고, “만약 실무위원회가 이렇게 교체가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것에서 나온 어떠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이번 보건연의 연구보고서가 중간에 언론에 누출된 데에 대해서도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언급되었고, 건국대학교 측도 별도로 형사고발에 나섰다고 밝혀 조만간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의 논의결과는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당초 심평원 측은 이번 실무위원회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을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의견 조율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의 논의 결과 및 실무위 교체, 그리고 보고서 검토 등의 향후 대책이 빠른시일내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