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건비 오른 만큼은 수가 보전해 줘야"

병원경영연, 저수가→병원채산성악화

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2008년도 병상 당 0.9명으로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원으로 나타나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병상당 종업원수와 노동생산성은 원가를 크게 밑도는 건강보험 수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수익(입원·외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 기준으로 85% 수준으로 추정했다.

병원의 적정이윤이 가능한 경영환경이 보장되지 못해 병원들로선 종사자 수를 줄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양적증대를 통해 채산성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연에 따르면 80년대 초 만해도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당 1.6~1.7명이 달했던 종사자수가 2008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병원의 100병상당 병원직원인력은 95.7명에 불과해 의료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원으로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원보다 2배 가까이 낮아, 주된 이유로 낮은 경쟁유인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통제가 꼽혔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이익율은 2.0%로 제조업(5.3%, 서비스업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산업의 종합경영수지 평가에서도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에서 타 산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연은 병원계의 경영악화의 원인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내병원의 대다수(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에 2011년 건강보험 수가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11년 2.6%: 한국은행 추정치)와 임금인상율(2011년 5.1%: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고려한 적정 인상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