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속-의협 수가 등 “숨가쁜” 11월

11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제도-정책-행사

11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후속작업에 눈길이 모아진다.

의료광고심의료 편취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결과, 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전면 재실사 실시, 의료기관 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정부 대책 등 그 진행사항이 주목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한양행 리베이트 조사 움직임도 관심거리.

월 말경에는 의협의 내년도 수가가 결정되며 곧바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이 마무리돼 내년도 건보 인상률이 발표된다.

한편,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는 등 11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계의 주요 흐름을 짚어본다.

△국감 후속작업
=의료광고심의료 편취 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의협과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주장대로 정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편취가 사실로 밝혀질 것인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전면 재실사에 나섰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복지위가 건보공단에게 전국에 있는 지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실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주문한 현안별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국회에 보고될 지 주목된다.

△의협 내년 수가와 보장성 확대방안 결론
=이달 말경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대한병원협회 2%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수가에 대해 최저 인상률을 건의한 것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건보 보장성 확대방안의 최종작업이 마무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 암·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초음파-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등에 대해 새롭게 보험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총 4안으로 구성된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협의 수가 결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방안도 마련되며 내년도 건보 인상률도 결정돼 예의주시된다.

△리베이트 자정노력...잘 될까?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는 유한양행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움직임이 제약계 최대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약협회는 지난달 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가성 후원을 금지하며 발전기금 등의 무리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모든 학술지원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키로 한 것.

신고센터는 회원사 직원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정노력이 관습화로 굳어진(?) 리베이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제지 역할을 꾀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미등록 의료장비 급여비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미등록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심사·조정을 실시한다.

총 73개 항목 중 67개 항목이 대상이며, 심사조정에서 제외된 6개 항목은 전해질 분석기, 칼슘분석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컴퓨터영상처리장치, Resuscitator, Pheresis기 등이다.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부터 16일까지 *전문 전시 *기념식 *런천 심포지엄 *기념심포지엄 *대국민 전시 테이프 커팅 *대표자회의(각급 의사회 임원 대상) *의사 페스티벌(자축 모임) *건강달리기(이상 16일) 등으로 진행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확정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50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치고 11월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확정·공표하고 12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인정기간 2009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까지)를 발급한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11월에도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 보건의약관련 학회들의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된다.

*경상북도의사회 추계학술대회(11월2일, 경북대학교병원)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11월7일~8일, 제주도 샤인빌리조트)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11월6일~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대회(11월7일, 광주 호텔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한국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11월5일, 서울대 문화관) * 추계 제65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11월6일~8일, 그랜드힐튼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