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次惡 택했다… 의협 대책 수립중

병협, ‘근본적’ 개선 TF 구성…한의협 “국민위한 선택”

23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병원급에 대한 2009년 수가인상안 2%를 의결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회장 지훈상)는 “이번 수가협상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으며, 수가협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된 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대책을 수립 중이며, 안이 나오는대로 건정심 결정(27일) 이전에라도 이를 발표-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만족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국민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3.4원(2% 인상) 카드를 왜 받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1.6% 인상안을 거부한 뒤 건정심의 1.47% ‘중재안’을 받았다”며 협상 파트너의 안 보다도 적은 ‘중재안’을 또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2%에서 논의를 마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2%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현재의‘공단 재정운영위 가이드라인→건정심 결정’의 수가결정 첵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의 8%의 도산율을 증가시키지만 않기를 바랬지만, 2% 인상안으로는 이 수치의 증가는 당연해 보인다”면서, 환율폭등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타재료 구입비용 증가까지 감안하면 병원계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현재의 ‘일방적인’ 통보절차에 불과한 현재의 수가계약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인 계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며, 대응방안이 확정되면 건정심 결정 이전에라도 발표-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관심은 2~5%(미확인 관측은 2%대 중반)로 알려진 공단의 의원급 수가인상안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3.7% 인상된 65.5원의 수가를 받아든 가운데 “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지만,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