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진료? 의사 탓만 말고 보험수가 개선을”

[국감] 전현희 의원 “규제만으론 개선 안돼”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 세칭 ‘3분 진료’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차감지급 같은 ‘채찍’ 일변도보다는 수가반영과 같은 ‘당근’ 정책을 병행해야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은 “과도한 환자 수로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수가 인센티브 지급 등 장려정책 병행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가 △이비인후과 79.8인 △정형외과 75.4인 △신경외과 65.4인 △소아청소년과 65.1인 △내과 60.8인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의원급의 경우 의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가 75건을 넘으면 요양급여를 차감지급하는 규제정책은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기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진료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손배 책임을 지는 등 불만만 가중돼 왔다”고 지적하며,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환자에게 폭넓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힌 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떠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명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행위 자체에만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요양급여체계에 손을 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진료의 수를 줄인 의사에게 보전이 돼야 한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 행위이므로,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