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MB정부에도 달라진 건 없다”

협상결렬후 성명…“1차의료 몰락 막을 수가” 촉구

2009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이 건정심의 ‘1차의료 몰락을 막을 적정수준의 인상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냈다.

의협은 오늘(18일) 오후 낸 성명에서 MB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계약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건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자와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결을 이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더해 ‘재정운영위 지침, 건정심 결정’이면 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의협은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는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언급한 후, 정부에 대해 ‘의과의 원가 보전율이 70%대 인데 반해, 100%를 초과하는 직능도 있었다’는 심평원의 자료마저 반영하지 못하는 부당성과 오류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에 ▲현 계약제도 폐지 및 동등계약제 정책 ▲적정 수가-부담-급여 체계의 당위성 국민에게 밝힐 것 ▲일차의료의 몰락을 막을 적정한 수가인상 결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가입자 대표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첫 유형별 계약에서 병협과 함께 건정심 결정을 받아쥐어야 했던 의협으로서는 이번에는 유일하게 협상이 불발에 그쳐 그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2차 협상 직후 전철수 부회장은 “이번에도 건정심에 가게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미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면서부터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당위성과 저수가→비급여→저보장의 악순환을 지적하겠다는 것.
이번 성명에서 내건 요구조건 가운데 두번째 항목인 ‘국민에게 알릴 것’이 그 대응방안이 되는 바, 이를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지에도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