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레지던트 임용, 474명 중 48명만 남았다…“정부 지원 필요”

조병구 이사 “다각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수적”

산부인과는 현재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호소하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위기의 산부인과: 정부 지원, 언제쯤 가능할까?’를 주제로 산부인과의 위기상황에 대해 밝히며,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병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가장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중 남은 산부인과 전공의는 38명뿐이고, 사직한 전공의 중 산부인과 의원에 취직한 경우는 48명에 불과하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중 4명 중 3명은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8년 555개소 → 2024년 425개소’로 130개소가 감소했으며,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0%에 해당하는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을 전했다.

조 이사는 산부인과 의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및 높은 소송 위험 등을 지목했다.

대다수 대학병원의 산과 교수는 1~2명뿐이며, 이중 62%는 월 6~10회 이상 당직을 서는 등 혹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보험수가는 매우 낮다 못해 건강보험 진료에 따른 원가 보전율은 61%에 불과한 실정이고, 소송 위험이 높음은 물론, 최근 산과 소송에서 10~15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어 산과 의사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이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