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산의회 통합 설문'에 간선제 '불쾌' 직선제 '환영'

문항·시기 일방적 중단해야 vs 지도감독권 행사 따라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가 15일부터 19일까지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회장 이충훈)가 설문 문항내용과 시행시기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면서 중단할 것을 지난 12일 촉구했다.

반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회장 김동석)는 중앙회가 산하 단체의 지도감독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면서 설문 결과를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간선제 산의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앞으로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통합 설문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2014년부터 계속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간의 내부 갈등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협회 주관으로 산부인과 개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국가 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하게 됐다."라고 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일정은 15일부터 19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다.

설문 항목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간의 통합을 찬성하는지 여부(찬반) ▲통합에 찬성하는 경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양측 전 회원의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 여부(찬반) ▲상기 2문항에 찬성하는 경우 직선제 선거 시기에 대한 선택(택일)이다.

설문대상은 의협 DB기준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 중 ▲의원급의료기관 개원회원이면서 ▲협회 DB에 휴대폰 또는 전자우편 정보가 있는 회원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설문진행 방법을 보면 ▲국가 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설문 진행 ▲접속 방법은 휴대폰 및 PC로 접속 가능 ▲개별 접속 URL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송부 예정 ▲설문대상자의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설문참여 URL 송부이다.

추가 설문조사 참여 방법으로 수정 가능 시한은 2018년 10월 12일 오후 3시까지이다. 따라서 현재는 설문대상 추가는 불가하다.

이에 지난 12일 간선제 산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설문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1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선제 산의회는  "의협이 15일부터 진행하는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 조사 문항과 시기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다. "라고 주장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는 간선제 산의회에서 2017년에 이미 시행했다. 간선제 산의회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바 있다. 새로운 설문조사를 반대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의협이 10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설문조사는 질문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의협에서 작성한 설문 항목을 보면 1항 ‘통합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의미 없는 내용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어느 한쪽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설문 2항 ‘통합에 찬성하는 경우 양 측의 전 회원의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대측의 의견만 반영된 설문 내용으로 매우 불공정하다. 결국 이같은 설문조사 시행은 의협이 직선제 산의회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본회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모함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라고 지적했다.

설문 조사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의협은 설문조사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데 설문조사 시행 직전인 14일에 직선제 산의회의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회는 “의협이 실시하려고 하는 설문조사는 두 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친 매우 불공정한 내용이다. 지난 6월 대화에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고 두번씩이나 말했는데 굳이 무리하게 상대방 학술대회 직후에 설문조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협은 답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설문조사가 시행되더라도 양측의 동의 후 시행돼야 함으로 이번 설문조사는 시급히 중지해야 한다. 간선제 산의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간선제 산의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훈 회장은 “상대방이 그동안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정관 위배였다. 때문에 정관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의협도 간선제 산의회가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협이 이같이 설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간선제 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개선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진정으로 산의회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14일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의 설문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점심시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의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의협이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의협에서 내일부터 한다. 간선제 산의회는 부정적이다. 설문조사에 부정적으로 애기하면서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회에서 의협에 요구해서 실시하는 설문이다. 그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통합하는 데 기초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를 부정한다. 선거의 공정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원해서 투표가 이뤄진다면 의협에서 결과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거부하는 단체에 대해 의협은 지도감독권이 있다. 징계가 가능하다. 확고히 의협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된다면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통합설문조사는 ▲찬반 ▲직선제 ▲시기 등 3가지 항목이다. 아마 실시 시기는 4가지 안이다. ▲즉각 ▲2020년 등 4가지 기간을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투표결과에 따른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합되면 언제든 직선제 산의회는 해산한다. 반면 간선제 산의회가 2020년까지 통합을 미뤘다는 것은 문제다. 국민이 선거하는 대통령 직접선거제도를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1987년 6월29일 선언)으로  바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내분이 지속되다 보니 정책 당국에 휘둘리게 된다면서, 회원을 위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가 주장하는 2020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질렸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내분으로 보건정책에 휘둘린다. 간선제 산의회가 선천성 난청에 합의했다. 논의되는지도 몰랐다. 이에 학회에서 항의 공문 보내고, 제고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개로 나눠져 보건복지부가 선택적으로 불러 정책을 협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보니 한번 결정된 수가 인데 불이익이 크다. 그(간선제 산의회 모임원)는 자신이 대표라고 사전 내부 협의 없이 복지부와 협의하면 안 된다. 모든 산의회 회원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가 자치권을 주장하지만 더 높은 수준인 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가 자치권을 주장한다. 이는 의협에 대한 도전이다. 최근에 의협 학회 직선제 간선제 4명 모여 애기했다. 회장 선거 직선제는 바로 상식이다. 그런데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대의원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회 이사장이 ‘본인(이충훈 회장)이 하기 싫으면 사퇴해라.’ 했다. 결국은 학회도 인지한 거다. 이충훈 회장이 절대 회장 놓지 않고 2020년에 선거 한다면 지금은 2020년에 나올 후보 몇 명을 간선제 산의회 회원에서 제명했지만 이제는 다 제명 시켜버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회원 제명은 (이충훈 회장이) 간선제 산의회 윤리위원회 결정이라고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회장 뜻에 따르는 거 같다. 이처럼 통합에 혼선을 주고 있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지만, 이를 미루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가가 따른다.”면서 “(간선제 산의회가) 의협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의협은 경고를 주고, 단체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의협도 이번 설문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만큼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