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결정, 병원계-시민단체 모두 불만

병원여건 무시해 적자 가중…원가 산출근거 밝혀야

복지부가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안과 비슷한 식대 수가를 결정하자 시민단체와 병원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 본격적인 보험적용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최고 5680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해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같은 건정심 결과에 대해 병원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이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적어도 지금보다 20%는 인상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지금 수가는 병원계의 적자가 가중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시민단체가 병협이 식대원가를 부풀렸다고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경영 여건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뜻대로 밖에 될 수 없는 건정심의 구성도 문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정도의 수가로 어떻게해야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안금자 영양상담팀장은 “이번에 결정된 수가로는 환자식 질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전하고 “지금도 환자들은 식사가 맛이 없다는 등 불만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 더 질을 낮추면 불만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식 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 병원차원에서 특별한 지침이 나온 것은 없지만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 같은 손해를 메꾸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한우를 수입육으로 바꾸고 매일 제공하는 과일을 격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식대원가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던 경실련도 한마디로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김태현 사무국장은 “가부여부를 최종투표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승복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경실련은 책정된 기본가격 3390원의 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하며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입장은 반영하면서도 시민과 일반인들의 입장은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가격의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라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밝혀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방안의 통과 및 시행 여부를 떠나 불명확한 산출근거에 대한 폐단을 없애고 기본가 재조정을 위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근거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식대수가에 대해 이처럼 병원계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e-mail])
최지현 기자([e-mail])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