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26일 제로베이스 스타트…시범사업 진취적 참여

“노인독감 접종비 2천원 오른 1만4320원 예상, 기재부 깎으려 해 마음 놓을 수 없어”

“26일(오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23일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9월26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다.(아래 그림참조)

최성호 회장은 “시범사업을 26일 시작한다. 2달 논의했다. 어떻게 하느냐 2번 모여서 투표까지 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간암 위암은 세계 1위이고, 만성질환 관리는 OECD 꼴찌다. 여러 요인이 있겠다.”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제대로 진료하려면 15~20분해야 하는데 수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3분 진료로 당뇨 수치만 보고 하는 것도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됐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1차의료인 개원내과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가본다. 아직은 협조적인데 26일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제로베이스다. 일단 수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수가가 적으면 아무리 좋아도 잘해 달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보건에 기여하면서 힘든 걸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 해달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공감대 하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시도회장들이 결정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 등이 떨어지면 본사업으로 갈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고 예상했다.

기본적으로 진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개별 수가가 조금 씩 오르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그는 “진정내시경 수가가 아쉽긴 하지만, 위는 5만원대 후반이고 대장은 8만원대 후반이라서 그런대로 될 것 갖다. 진정내시경 소독 수가도 1만2000정도됐다. 대학병원에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 원가는 된다. 진행 될 거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노인독감 수가(접종비)도 올라간다. 내년 수가는 1만 4320원이다. 약 2천원 올라간다. 아직 기재부에서 깎으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복지부가 국감 끝나고 하기로 한 의정협의체 아젠다에 상담료가 들어가 있다. 상담료는 필요하다. 2달 약 처방하면 우리는 1만2000원, 약사는 더 높다. 정치인 만나면 이의 제기 한다. 어떻게 처방료가 조제료보다 싼가? 이상하다고.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예견했다.

그는 “여러 가지 진행될 게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일본 의사는 환자를 30명 보고도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의사는 70명 보고도 힘들다.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정규직은 8000만원,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 하는데도 3천만원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투쟁보다 정치투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더 합법적이다. 의료계 가장 높은 사람 몇 명은 시달릴 수 있다. 회장이 될 사람은 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회원은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가족, 5년 이상 된 의료기관 직원은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준비해서 정기대의원총회 때 1인1정당 시작하자고 요구할 거다.”라고 피력했다.

최대 직능인 내과의 대표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과가 대표성이 있다. ‘의사의 정치 세력화’는 교수, 전공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원가에서 해야 한다. 대표성 있는 게 내과다. 볼륨도 크고 직원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가 가져가서 올바른 정당한 주장을 해도 정치권에 안 들어간다. 의사들이 정치와 너무 멀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의료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치 세력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자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