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교수협 “정부, 감사 결과 엄중히 인식하라”

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즉, 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되고 추진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힙니다.